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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지구도 등 연속주제도 정비

대부분의 지자체가 연속지적도 정비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(KRAS)에 등재된 연속지적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.

이로 인해 연속지적도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도 등 연속주제도가 연속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,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속주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.

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에 의하면 모든 용도지역·지구 등 연속주제도는 지형도면 고시 후 그 즉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에 탑재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[기대효과]

- 정확한 자료의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(KLIP) 등재

-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

연속지적도 정비

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 내 지적(임야)도 전산 파일을 분석하여, 개별 필지의 겹침, 벌어짐, 면적 공차 등(도곽간, 축척간 등을 포함)의 자체 오류와 지적현황측량성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지적도를 정비하고, 이를 바탕으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에 등재할 수 있는 전산 파일 작성합니다.

이를 위해 CIF_개별지적, KRAS_연속지적, 정사영상, 소유권정보, 도서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제 후 검토하고,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간 관계 및 오류 파악 실시합니다.

검토한 오류 내용을 기반으로 도형과 속성의 편집작업 후 대조용 도면제작과 담당자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비 도면 확정 및 업데이트 자료 구축하게 됩니다.

[기대효과]

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 내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데이터 간의 불일치 사항을 개별지적정비를 통하여 연속지적도를 작성하고, 연속지적도의 체계적인 오류 유형 분석 및 정비를 통해 기본도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행정업무능률 향상과 신뢰성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